박성현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회장, 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서울대 명예교수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된다는 소식을 듣고 원로 과학기술인의 한 사람으로 놀라운 심정을 금할 길 없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6년 나라 살림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과학입국, 기술자립’을 주창한 이래, 과학기술인들은 정부의 R&D 지원을 받아 과학기술 연구에 몰두해 우리나라를 선진국의 문턱에 올려놓았다고 자부하고 있다. 과학기술인들은 국가 발전의 가장 큰 동력은 R&D 이며, 국가 재정 사정이 어렵더라도 R&D 예산은 계속 조금씩이라도 증가하리라 믿어왔다.

정부는 지난 8월 29일 국회에 제출하는 내년도 총지출 예산이 올해에 비해 2.8% 늘어난 656조 9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 중 정부 R&D 예산은 올해 31조 1000억 원보다 5조 2000억원 줄어든 25조 9000억원으로, 16.6%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올해의 물가상승률(약 4% 예상)을 감안하면 20%가 넘는 수준의 감축이다. 정부 R&D 예산이 감축되는 것은 1991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내년도 예산이 2.8% 늘어난 것에 비교하면 R&D 예산은 국가재정순위에서 한참 밀렸다고 볼 수 있다.

선진국들은 R&D 투자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 주요국의 R&D 투자액은 미국(6575억 달러), 중국(5257억 달러), 일본(1733억 달러), 독일(1475억 달러), 한국(1025억 달러)의 순으로,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은 R&D 투자를 하고 있다.

반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 R&D 연평균 증가율은 중국(15.7%)이 가장 높고, 그 뒤로 한국(9.43%), 독일(5.44%), 미국(4.81%), 일본(3.0%)의 순이다. 중국이 빠른 속도로 미국을 따라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 이에 뒤질세라 2000년 이후 매년 R&D 투자를 늘려왔다. 지난 5년간 연평균 10.9% 증가했다. 그러던 것이 내년에 급제동이 걸린 셈이다.

내년 국가 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배경에는 예산 나눠주기와 뿌려주기와 같은 부정적 사례가 만연한다는 문제 의식이 작용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R&D 이권 카르텔’을 지적하면서 삭감 방안이 마련됐다. 이로 인해 유사∙중복 사업이나, 관행적 나눠주기식 사업, 기업 보조금 성격 예산들이 대폭 감소(76.2% 감축)한 것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내년 기초연구비가 올해보다 6.2% 감축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지원 예산도 10.8% 감축된 것은 모든 과학기술인을 경악케 하는 과격한 예산 삭감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월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투자전략(2023∼2027)’을 확정하면서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정부 R&D의 지속적인 확대’ 등의 비전을 밝혔다. 이런 과학기술 발전 비전을 선포한지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과학기술인의 한 사람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러면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투자전략은은 무슨 의미를 갖는가.

특히 기초연구비의 감축은 대학의 연구환경을 황폐화할 가능성이 있다. 출연연 지원 예산 감축도 연구 의지를 꺾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는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기업이든 국가이든 한 조직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큰 원동력인 R&D 예산은 ‘후퇴 금지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상식이다.

R&D를 멈추면 그 즉시 성장 동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다. 마치 달리는 자전거의 속도를 갑자기 낮추면 쓰러질 위험성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곧 예산 심의에 들어가는 국회는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고 정부 R&D 예산을 최소한 총지출 예산 증가율(2.8%)만큼 증액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기사 참고 :  [전문가 칼럼] 국가 동력 멈추는 R&D 예산 삭감, 국회에서 증액하라 - 조선비즈 (chosun.com)